<앵커>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4백20만명이 넘는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국민 통합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사면 대상은 각종 비리 사범에게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8.15 특사의 수혜자는 역대 4번째로 많은 422만명으로 사회 각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과 한총련 관련자 등 공안사범, 선거사범, 모범 수형자와 노약자,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 4백20만명이 포함됐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범행이라는 점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사면의 실질적인 혜택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불법대선자금 관련자로 분류됐지만 정씨의 주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서민들의 쌈지돈을 빼돌린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징역 5년형이 확정됐지만 정씨는 1년 4개월만 복역한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이번에 사면까지 됐습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면을 한 것은 지난 당선의 일종의 댓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김연배 한화 부회장은 추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김윤식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려 3년8개월만에 의원직을 잃고서도 은전을 받았습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노동 관련 사범으로 분류돼, 재야 노동 운동가들과 함께 사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