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말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늘려 투기를 잡고 공급을 확대해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5차례에 걸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세금을 늘려 투기를 막는 방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종부세 증가폭 상한선도 기존 50%에서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는 당초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겨 집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고 투기지역에서 탄력세율 15%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임대는 공공이 맡아왔던 주택 공급방식도 바뀝니다.
판교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억제할 방침입니다.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가 부활되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중대형 공급을 최대 3천가구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 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강북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