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대 임대아파트, 누구 위한 고품격?

18평 이하 건설 중단…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 주거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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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의 평수를 대폭 넓히고, 고급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품격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 임대주택 11만 4,745호 가운데 18평형 이하가 전체의 96%를 차지합니다.

[강명자/임대아파트 주민 : 작은데서 살다보니, 딸과 아들이 있는데 방을 따로 줄 수 없어 같이 데리고 자야 해요.]

임대주택은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수백만원 대의 보증금에 월 10만원 대의 임대료만 내면 돼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18평 이하 건설을 중단하고 22평과 26평, 33평으로 중형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아파트의 30%를 30평형 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40평형 대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 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평수가 늘어나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도 올라 저소득층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주민 : 18평에도 임대료를 못내고, 전기세를 못내고, 물세도 막 야단인데 (없애면) 어떻게 살아요.]

또, 기존 임대주택의 슬럼화도 예상됩니다.

참여연대는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도 계속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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