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반면에 부동산 보유세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강력한 투기억제책과 함께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공급확대책으로는 수도권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추고 수도권 구 도심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판교 개발에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땅투기 억제책으로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는 등 토지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영식/원내공보부대표 : 토지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정책적 내용과 방안들을 마련해보겠다.]
하지만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0일) 저녁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