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분 재산세 상향 조정 검토

당정은 19일 실무협의를 열어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0.15에서 0.5%인 토지분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거둬서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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