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저소득층에 몰아주기 추진"

상위15% 노인 수당지급 제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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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이란게 있습니다. 이 수당을 저소득층에게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에겐 월 만4천원을 일반 노인은 만2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해 만원 안팎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수당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안을 다른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인인구 412만 6천명 가운데 409만8천명이 교통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저소득층은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변 장관은 교통수당에 드는 예산 5천여억원을 저소득층 30%에게만 몰아줄 경우 한사람에게 5만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만원 안팎이 별 의미가 없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저소득층 이외 대다수 노인들을 고려해 상위 15% 정도의 부유층 노인들만 수당지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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