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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에게도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방송협회와 민언련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방송사들이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는 만큼 재정적으로 중복 부담이 됨은 물론 전파사용료 면제를 빌미로 방송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