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6년 예산 203조원 요구

올해 대비 4.4% 증가…'톱 다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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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별로 받아보니까, 203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4%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이색적'인 사업들도 많습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은 모두 203조 5천억원입니다.

올해 예산보다 4.4% 많습니다.

이같은 요구 예산 증가율은 예년의 20%대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어진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편성하는 톱 다운제 때문입니다.

[정해방/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10% 목표로 구조조정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요구안에서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통일·외교분야가 남북협력기금 출연 증가로 42.7%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문화·관광, 국방, 사회복지 분야도 10%이상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부사항별로 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 수도권 대기개선, 보육지원사업에서 올해의 2배나 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아동과 산모에게 영양식과 의약품을 보내는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될 계획으로, 3백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에 백20억원이 요구됐고 사병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내년에 6만5천으로 올려주는데 천49억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고 부처별 중복 사업을 조정해 오는 10월 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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