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한 투자 증권을 정부가 하나은행에 매각했습니다.이로써 우리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였던 3대 투신사 구조 조정이 모두 매듭지어졌는데, 결국 10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셈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4천7백50억원을 받고 대한투자증권을 하나은행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금융회사인 푸르덴셜과 동원 금융 지주에 매각된 현투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과거 3대 투신사의 부실 처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이들 투신 증권사 세 곳에 모두 13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매각을 통해 회수한 공적 자금은 모두 합쳐도 2조4천7백억원에 불과합니다.
투신사 구조 조정에 1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날린 것입니다.
매각을 서둘러 헐값을 자초했고,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 수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설득력있게 국민들을 납득시켜야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부도 부실 책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제경/예금보험공사 책임조사팀장 :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조사를 통해서 가려진 부실책임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 그들로부터 재산을 환수히겠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대상은 투신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국한됩니다.
과거 증시 부양과 대우사태 해결을 위해 투신사를 동원하면서 부실을 키웠던 정부에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도,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