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시가 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도 시장 질서를 해치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하고 내국인을 옥죄는 족쇄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합병, 혹은 경영권을 위협하며 주가 끌어올리기, 주가 급등을 틈타 보유주식을 파는 것 등은 최근 들어 부각된 거대 외국자본의 문제점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많게는 수천억원대 이익을 낸 반면 국내 투자가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승철/전경련 상무 : 외국자본은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장점도 있지만, 합법을 가장한 주가조작 가능성으로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압박에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배당금을 늘리면서 기업들은 정작 투자에 쓸 돈이 없다며 하소연합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지난 한해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무려 32조원을 벌었습니다.
노동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순희/한국노총 수석연구원 : 외국자본들의 경우 고용창출보다는 인력조정이 많았고, 기술이전보다는 생산기지화를 통한 하청업체 전락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투기성 자본은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외환 위기 겪으면서 금융기관이 모두 외국계로 넘어가면서 폐해를 남겼던 멕시코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의 자본 이득은 반드시 과세하고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자본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토종자본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