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흥 신임 변협회장 "개혁보다는 생계"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새 집행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임 회장이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보다 생계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2년간 대한변호사 협회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변호사.

천기흥 신임 회장의 취임사는 로스쿨 도입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반발로 채워졌습니다.

천 회장이 사법개혁안 가운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부분은 로스쿨 정원 문제입니다.

[천기흥/대한변협 회장 :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미국식 로스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혁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졸업생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경우 변호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데도 변호사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 로스쿨 정원이 12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의 공익적인 역할보다 스스로의 생계 해결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모든 법률 상담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변호사회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임 집행부마저 변호사 권익 챙기기에 나서는데 대해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