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체적 부실, 수능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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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해에 벌어진 대규모 수능부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였으며 수험 관리 체제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능 석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청와대와 교육부, 광주교육청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능부정 제보가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시험 전 날 제보에는 과목당 가격과 참가 학교 명단, 부정행위 방법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남일호/감사원 사회복지국장 : 소상하게 과정과 내용을 알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불러서 물어봤다면 구체적으로 진술할 의사가 있었다는 답변까지 있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런 제보가 있던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광주교육청은 확인도 않고 제보를 거짓으로 단정해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소집됐지만 정통부와 경찰의 불참으로 두 번이나 무산됐습니다.

시험 당일 경찰은 광주교육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견된 중앙감독관은 자리를 비운 채 목욕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독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 공무원 3명과 광주교육청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두 기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사후 필적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중 복도나 화장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정 행위자에 대해 "그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라고만 규정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3년 이상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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