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저작권 행자부가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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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애국가를 사용하는 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가 애국가의 저작권을 구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로야구 구장에서 울려퍼지는 애국가.

통상적인 국민의례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애국가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가족이 이렇게 받은 저작권료는 매년 6백에서 8백만원 정도입니다.

저작권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애국가를 테이프나 MP3 파일로 만들어 배포할 경우에도 안익태 선생 가족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가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과 협의해 저작권을 아예 구입하면 일반이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신은향/문광부 사무관 : 현행법상 불법이니까 국가가 저작권을 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민들은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부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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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의 요청을 받은 행정자치부는 애국가 저작권 구입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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