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사법부 냉기류 확산...왜?

열린우리당, 법조계에 대해 냉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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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과반 의석을 놓치게 생긴 열린우리당 안에서 법조계에 대한 불만이 퍼지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에서 여당이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열린우리당 의원 두 명의 의원직 상실.

이로 인한 국회 과반 의석 붕괴 위기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 숫자가 야당의 두 배가 넘는 29명인 상황.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의도적으로 여당을 겨냥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 : 특히 젊고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들에 대해서 너무 매몰찬 선고를 내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은 여당에 대한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진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부영 전 당의장과 김희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어진 다른 여당 의원에 대한 한신공영 수뢰 혐의 조사는 이런 분위기를 더 자극했습니다.

새만금 판결에 대한 여당의 반응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대변인 : 이번처럼 그 사업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

일부 의원들은 신설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검사와 판사를 주 대상으로 한다는 소문 때문이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각각의 사안이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당 일각의 이런 불만과 또 반대 의견이 올해 예정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교체시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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