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항소, 공사 강행"

환경단체, 즉각 반발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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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항소 방침을 오늘(6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국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1심 판결대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취소도 변경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항소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명수/농림부 차관 : 사실 인정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쟁점이 돼 온 수질문제는 이미 상당히 개선됐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성도 민관 공동조사에서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용도와 관련해서는 국토연구원이 내놓을 용역 결과에 따라 이용 계획을 다시 짜겠지만, 농지로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을 주용도로 하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만큼, 나머지 2.7 킬로미터 방조제 구간도 예정대로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환경 단체의 의견은 적극 받아들여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면서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했습니다.

[서주원/환경연합 사무총장 : 투자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더 많은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끝없는 법정싸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만금 사업의 진로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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