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소음' 항소심 추가지급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주민 2천여명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어도 80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손해액의 30%를 줄여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과 달리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32억 8천여만원이었던 배상액은 40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