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불안정"...군 장병과 일반인 인식에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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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의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한 군 장병과 일반 국민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는 비슷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대학 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 8월 군 장병 천 3백 90명과 일반 국민 천 2백명에게 안보상황과 관련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안보 상황, 불안정하다는 대답이 군 장병 41.6%, 일반 국민은 43%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국내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정치 불안을 꼽은 반면, 군 장병들은 불확실한 안보정책을 들었습니다.

현역 군인들로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주적 개념과 서해 해전 당시 교전수칙 논란, 현 정부가 천명한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 등,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버거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군 장병의 경우 대다수인 84.8%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47.3%가 찬성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상득/한나라당 의원 : 안보정책 만큼은 일관,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군의 전투력, 사기를 올릴 수 있다.]

한편 장병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77.2%가 찬성해, 33.6%가 찬성한 일반 국민 정서와 큰 차이를 보였고, 파병의 이유로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현실적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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