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수억대의 재산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다니는데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낸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까요?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에 건강보험료 9만5천원을 내는 직장인 A씨의 피부양자 명단입니다.
A씨는 서울 마포에 살고 있는데 피부양자인 A씨의 부모는 경기도 동두천에, 30대 누나들은 각각 서대문과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으며 A씨의 피부양자만 11명이나 됩니다.
이들 피부양자들은 보험료를 안내고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단측이 파악한 결과 전체 피부양자 가운데 413만명은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만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운국/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차장 : 재산과 자동차를 좋은 걸 타더라도 소득만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에 제한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월 42만원을 버는 사람은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못 되지만, 소득파악이 안된 30억원 재산가는 보험료 한푼 안내고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 :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모든 것을 사실조사에 입각해서 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런 구멍속에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