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만명이 넘는 병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잔류 미군과 우리 군의 전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유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으로 생기는 안보 공백은 두 방향으로 보완됩니다.
첫째는 한반도 잔류 미군의 전투력 보강.
미국은 2006년까지 총110억 달러를 투자해 첨단 장비와 무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국군 전력 보강계획.
올해 안에 2조원 규모의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5조5천여억원의 F-15K 전폭기 도입과 2조 5천억원의 차기 대공미사일 사업을 시작합니다.
오는 2006년부터는 군사 위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 수집 능력을 보강하는 데도 1조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예산확보.
내년 국방예산도 GDP의 2.85%에 불과합니다.
[백승주/한국국방 연구원 : 전력증강 사업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국방예산이 GDP 대비 3.5%는 돼야할 것이다.]
자주적 협력국방과 한미 동맹을 조화시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한미 동맹의 성격도 포괄동맹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다.]
병력 감축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계급이 낮아져 주일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