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이 도입되고 지금의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법개혁위원회가 확정한 로스쿨 신입생 선발 절차는 3년 뒤인 2007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08학년도에 첫 입학생이 생기고, 2011년부터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됩니다.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전공과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출신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정원은 1200명 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기태/판사 : 사법시험 합격자 수준에서 시작하되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조절하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수를 대폭 늘려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당초 로스쿨 설립취지는 상당 부분 훼손됐습니다.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은 기존 법학부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내후년부터는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아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수는 10개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설립인가 과정에서 적지않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박상기/연세대 법과대학장 :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우리 사회 실정에 맞는 법률가를 배출해낼 수 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부터 완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