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빚더미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개인 회생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사람에겐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사업실패로 빚을 진 김 모씨가 개인회생 접수창구를 찾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막막하긴 마찬가지.
[김 모씨 : 혼자 작성하기 힘들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 등 6가지 서류를 혼자 준비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도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 (개인 회생제 상담 좀 하려 하는데요?) 저희들이 취급 안해요. 잘 몰라요.]
변호사들이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
[법률사무소 : (개인 회생제에 상담을 왜 다들 꺼려 하시나요?) 돈 몇푼이나 받겠습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현재까지 서류접수를 마친 사람은 전국적으로 불과 38명.
더군다나 이 가운데 몇명이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겠다는 개인 회생제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