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희망.미래.대안 국감'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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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저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책국감'을 공언하고 있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과 참고인이 천 명을 넘고, 피감 기관은 사상최대인 457개.

내일부터 시작될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은 일요일인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상임위별 현안을 점검한 뒤, 정쟁과 폭로, 갈등을 없애고 희망과 미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정책국감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율성 높은 국정감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박항주/환경운동연합 : 예를 들면 소각장 문제가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면, 11월 예산심의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국회 스스로 요구한 정책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자기모순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종길/열린우리당 의원 : 평가하는 절차가 정부와 국회 양쪽에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행정도를 평가받아야 되고 국회는 질의한 내용, 그것을 다시 정부에 확인한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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