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리모델링 증축 7.56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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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에 바뀐 주택법령 때문에 리모델링 계획했던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을 15평 늘리기로 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당초 계획의 절반밖에 늘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리모델링을 통해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7.56평까지만 늘릴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서울에서만 20여곳, 2천600여 가구.

하지만 대부분 10평 이상 평수 확장을 계획하고 있어 당장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양영규/시공회사 관계자 : 수치적으로 7.5평이라는 기준을 놓고 설계를 한다, 그러면 설계가 불가능한 단지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안전을 이유로 리모델링은 아예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정용기/도곡동신아파트 조합장 :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 결정을 했는데 리모델링마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편다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불편을 감수하고 살라는 건지 건교부에 묻고 싶습니다.]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에도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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