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용불량자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개인회생제가 오늘(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빚을 갚기 어렵게 된 자영업자 김 모씨가 개인회생제 접수창구를 찾았습니다.
김씨는 일정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이 제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채무자 : 빚이 줄지가 않아...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개인회생제 시행 첫 날, 김씨처럼 법원을 찾거나 전화로 상담한 사람은 2천2백여명.
그러나 실제 접수자는 49명에 불과했습니다.
작성할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 일반인들의 손쉬운 접근을 막았습니다.
[법원관계자 :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률적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빚을 진 이들이 몇백만원씩 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더 더욱 어렵습니다.
[채무자 : 서류작성 도와주는게 80만원이고 서류만 작성하는데 3백만원이란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나.]
개인 빚 5백조, 신용불량자 3백60만명, 옥석을 가려 이들을 구제하려는 개인회생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