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LL 또 침범…'보고누락' 문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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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해군 '허위보고' 사건을 조사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현장 조사를 끝내고 내일(19일)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북한 어선 학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은 해군의 대응작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보고누락은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조사결과, 해군은 북측의 송신을 위장전술로 판단, 가치가 없다고 보고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과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정보부대도 북측의 송신내용을 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해군의 보고누락 책임이 크지만 정보수집과 보고가 주임무인 정보본부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는 판단입니다.

문책대상도 보고가 누락된 지휘책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북측 주장과 달리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고, 해군 경고사격 직전에는 "중국어선이 내려간다"고 했다가, 사격 뒤에는 "남측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고 송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어선 한 척이 오늘 서해 북방한계선을 35분동안 넘어왔습니다.

해군이 5차례나 경고 통신을 보냈지만 북측은 어선이 북으로 되돌아간 뒤에야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측의 행동은 허위보고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우리측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교신문제를 내세워 내일 서울에서 예정된 장성급 실무대표회담에 참석할지 여부조차 아직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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