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자 정부가 공급 차단에서 소비 차단으로 단속 방향을 바꿨습니다. 고용하는 업주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강금실 법무장관과 김대환 노동장관은 공동 담화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직접 단속에서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과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단속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10명 이상 고용했거나 과거 불법 고용 전력이 있는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 정부는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외국인 체류와 고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단속방향을 바꾼 것은 단속인력 부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직접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8월 30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13만명으로 줄었지만 이달 들어 17만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두 캠페인이나 방송광고 등의 홍보활동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