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가 결국 공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공기관이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모두 원가 연동제와 더불어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택지에 짓는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분양가는 원가에 연동됩니다.
공개되는 원가 항목은 택지비와 공사비, 기타 비용 등이고 공개한 원가가 맞는지 검증하는절차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5.7평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공공 주택의 경우 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민간 아파트도 택지비는 공개해야 합니다.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 연동제는 실시하지 않지만 대신 택지를 분양할 때 채권입찰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체들이 추첨을 통해서 공공택지를 감정가로 공급받았지만,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넣은 업체가 택지를 분양 받게 되서 택지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건설업계는 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정도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 방침이 정해지자 건설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희룡/주택협회 정책연구실장 : 건설업체에서는 소형 주택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형아파트 공급이 줄고, 결과적으로 소형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완기/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건축비는 주요 공정별로 원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이 방안은 총액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