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3년 이상의 여유를 원했던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허를 찔린 모습입니다. 감축의 규모와 시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안보 공백을 메울 대책과 협상을 서두를 때입니다.
이어서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만 2천5백명을 줄이겠다는 미국의 공식통보에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말로 감축시기를 못박았지만 협상에 임하기 전 정부는 2007년 이후에나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우리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GPR, 즉 전세계 미군 재배치의 일환인만큼 미국이 제시한 규모와 시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주홍/경기대 정치대학원장 : 감축시기와 규모는 현재로써는 거의 고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감축의 방법론. 지원부대를 줄일 것이냐 전투부대를 줄일 것이냐 언제 뒤로 뺄것이냐 하는 문제가 조정의 여부가 되겠지요.]
문제는 안보공백. 정부는 노 대통령 임기안에 국방예산을 GDP 3.2%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110억 달러가 투입되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이 2006년말에나 끝나고 특히 국군의 주요전력사업이 2010년 이후에 완료된다는 것이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큰 이유입니다.
예산을 갑자기 대폭 늘릴 수도 없고 1년반 안에 당장 전력화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추가협상에서 주요전력 부대의 감축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대책마련이 정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