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지구 자본주의 체제 본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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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적용될 사업 규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 제한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을 실험해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공포한 규정들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진출하는 남한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할 각종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종업원 1인당 미화 50달러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48시간, 월급과 노동시간 모두 개성공단과 같은 수준입니다.

북한 주민은 물론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력 알선기업을 통해 간접 채용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모성보호에 역점을 둬 여성 종업원들은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온사인이나 인쇄물,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광고도 할 수 있고, 외화 송금에도 별 제약이 없습니다.

[양문수 박사/경남대 북한대학원 : 자본주의 기업들이 자본주의 식으로 경영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개혁이요. 전반적으로 개방이다.]

북한 당국이 관련 규정 제정을 거의 매듭지음에 따라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개방 현장을 시찰중인 북한특구 관계자들이 돌아오면 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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