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이의원에게 전달될 한나라당 돈 중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정치자금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위반)로 이의원의 전 공보특보 김윤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특보 이병기씨가 이인제 의원이 민주당에서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긴 직후인 2002년 12월 초 김윤수씨에게 사과박스 2개에 나눠 담은 현금 5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윤수씨가 이중 사과박스 1개(2억5천만원)는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1개는 이의원의 부인 김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병기씨가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구속중)과 상의한 뒤 김윤수씨에게 “이의원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활동을 하길 기대한다”며 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치졸한 정치보복 차원의 덮어씌우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김전 특보는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한나라당 돈을 가져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검찰 소환에도 응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두 야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지도부 교체를 둘러싼 양당의 내분 전개방향에 따라 총선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홍사덕 총무 등 당3역과 당내 각 모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당 내분 수습책을 논의, 최병렬 대표의 퇴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을 최대표에게 전달했다.
수도권 초·재선 모임 대표 원희룡 의원과 대구·경북지역 의원 모임 대표 이해봉 의원은 “‘영남권 모임’ 대표인 신영국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태수습에 앞서 최대표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표의 측근인 홍준표 의원은 ‘조기 선대위 발족 후 2선 후퇴 입장’을 밝히며 사퇴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벌집 쑤셔놓은 민주
민주당은 20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추미애 상임중앙위원의 공천혁명 요구가 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데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까지 겹친 탓이다.
긴급 상임중앙위원 간담회에선 추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그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조순형 대표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을 격하하는 것은 자학행위이며, 자기비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도유망하고 큰 뜻을 품은 분이 정제되고 품위있는 표현을 써야지, 동료들을 향해 ‘부역’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구파 일각에서는 “추위원이 탈당하기 전에 아예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장성민 청년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 전멸은 물론 전국에서 20석도 못얻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위원장은 ▲유용태 원내대표와 강운태 사무총장의 사퇴 ▲추위원 중심 선대위의 조기 출범 ▲공천심사 전면중단을 요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두 축’으로 관료와 사학 재단을 지목했다.
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KBS 대담프로그램 ‘도올이 만난 대통령’에서 교육개혁 문제와 관련, “자율속에서 창의적인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원로들과 관료들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두 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단은 학교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은 학부모들과 교사의 발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학교 자율화, 교육 자치의 강화가 교육개혁의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재신임을 정의하고 소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차하지 않게 반드시 재신임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는 20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2000년 총선 당시 당에서 정동영 신기남 의원 등 정치신인들에게 일반지원금외 상당한 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표때 재정국장에게 뽑아오라고 해서 그 목록을 봤어요. 많아.수억원씩이여”라고 말했다고 신동아가 보도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총선 당시 사무총장인 김옥두 의원에게 그 목록을보여주면서 ‘이게 맞나’라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니 ‘뭘 그런걸 갖고 그러느냐. 그거 알려지면 안된다. 정치신의 지켜야지’라고 해 나도 일체 말 안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당시 ‘특별지원금’의 수령자및 규모에 대해 “20명 정도 되는데 총액은 잘 모른다”고 말하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영원히 말 못한다”고 덧붙였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당법률구조위를 통해 “총선때 특별지원금으로 불리는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신동아 기사는기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동아일보의 사과와 정정보도, 신동아의 신문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올해 대학 정원이 사상 최초로 줄어들었다.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백89개 4년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정원을 조사한 결과 2003학년도(36만2천2백33명)보다 2천8백16명 줄어든 35만9천4백17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감소 규모는 일반대에서 ▶국.공립대 3백27명▶사립 1천24명, 산업대학에서 1천4백6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국.공립대 15명, 사립대 3명 등 18명이 줄어든 반면 지방에서는 국.공립대 3백12명, 사립 2천4백86명이었다.
전두환씨 소환조사 적극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0일 전씨를 직접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새로 드러난 전씨의 비자금 규모는 106억원으로, 지난 2001~2003년 사이 3명의 전임 비서관들이 관리했던 것”이라며 “전씨를 소환 조사할 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주 중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비자금 106억원 가운데 지난해 2~4월 사이 △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변호사비 2천만원 △연희동 집 수리비 3천만원 △연하장 인쇄비 1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전씨 개인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친인척들이 추가 비자금 106억원 가운데 많은 돈을 가져다 쓴 흔적을 찾아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계속 쫓고 있다”고 말했다.
청계천 복원현장서 문화재 쏟아져 “계획 전면 수정해야”
서울 청계천 복원 현장에서 옛 사진이나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서울시에 ‘복원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청계천 발굴조사를 시작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은 20일, 최근 들어 모전교(종로구 서린동 갑을빌딩 앞) 양쪽의 호안석축(좌안 100m, 우안 22m), 오간수문(청계6가 네거리)의 홍예기초석, 수표교 주변의 호안석축(좌안 30여m)과 다리 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등 각종 문화재와 유적들이 날마다 대거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통교 주변에선 조선시대 왕이 다니던 남대문로의 흔적, 오간수문에서는 임꺽정이 한성 밖으로 탈출할 때 뜯고 도망쳤다는 쇠창살, 1900년대 사진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돌거북,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왕후의 묘비석 등 유적들이 대거 출토돼 문화재 전문가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복원구간(5.8㎞)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 1만104㎡)을 대상으로 한 발굴에서 나온 것으로,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들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학원강사 EBS·학교 출강 거부"
교육부가 EBS 수능강의에서 수능문제를 출제하고, 학교 보충수업도 부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원가가 “학교를 학원화하고 사교육 시장도 죽이는 정책”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학원단체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19일 오후 학원연합회 사무실에서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2ㆍ17 사교육비 대책에 반대하는 100만 학원인 서명을 받기로 하는 등 반대운동을 결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명에는 ‘EBS 수능강의와 방과 후 보충학습에 소속 강사의 출강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사교육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EBS 강의와 학교 보충수업에 사교육 강사를 영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학교의 학원화’를 우려하며 외부강사의 공교육 유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韓銀, “금융시스템 사실상 마비”
외환위기 이후 기업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쓰는 금융시스템을 회사채 발행과 증자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시장중심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시도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시에서 자금조달이 힘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대출과 함께 리스크관리 등 고유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최근 LG카드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개입없이는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소수의 우량기업들에게는 돈이 넘치고 70~80%에 이르는 한계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경기회복의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작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는 등 건설업체들의 분양 폭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주택협회가 지난해 10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자율조정 방안을 결의한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가격이 종전보다 더 높아 비판을 받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는 20일 올해 서울 1,2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평당 평균 가격이 1384만원으로 지난해 1∼12차 동시분양 평균인 1211만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차 동시분양에서는 광진·노원·동대문구 등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공급이 이뤄졌는데도 작년보다 분양가가 높아져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뻥튀기가 줄지 않고 있다.
일자리 늘린다는데…기업 현장선 ‘명퇴 찬바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종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기업들은 앞다퉈 명예퇴직(명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고용 주체인 개별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외환은행에 합병되는 외환카드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상황이 낫다는 삼성카드도 삼성캐피탈과의 합병 이후 4년차 이상 모든 직원으로 명퇴 대상을 넓혔다.
금융권에서는 외환 LG 삼성카드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3개 카드사에서만 정규직 기준으로 2000명 안팎의 인력 감축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450명을 퇴직시켰다.
농협중앙회는 작년 말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제한을 기존 40세에서 만 35세 이상으로 낮췄다.
유통업계 굴지의 기업인 현대백화점은 최근 대리급 이하 일반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내년부터 현금 사용액도 연말소득공제 혜택
물건 등을 살 때 5000원 이상 현금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현금을 얼마나 썼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세청은 20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토지 관련 규제 확 푼다
얽히고 설킨 토지관련 규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불필요한 규제나 같은 땅에 여러번 중복해 지정된 규제는 싹 없앤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쓸 수 있는 땅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토지규제 개혁 로드맵(일정표)을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토지공급이 늘어나면 기업체들이 공장 등을 짓기가 쉬워져 투자와 채용이 늘어날 여지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토지규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풀겠다"며 "6월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개의 특별팀(태스크포스)을 구성, 이날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李부총리는 "땅 사용을 규제하는 1백12개 법률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지구가 2백98개나 되고 전체 지역.지구로 지정된 면적을 따로따로 합치면 전 국토의 4.6배나 된다"며 부처별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이 지난 19일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와 ‘실미도’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으며 용공성 문제를 도마위에 올린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네요.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병들이 피난 온 고등학생을 학도의용군으로 강제로 잡아간다는 허위내용으로 국군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 인민군이 우리 민간인을 살상하는 장면이 생략됐고 6.25가 북한 잘못이라는 말도 없다. 영화가 우리 정부와 국군을 비난하도록 세뇌한다”고 주장하며 영화감독 출신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과 논란을 벌였습니다.
네티즌 대부분은 “관객들이 영화와 현실을 혼동할 정도로 수준 낮지 않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한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김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며 동조했는데 ‘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감독은 “같은 영화를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재밌다”면서도 “철저한 시나리오 검증를 거쳤다.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