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뜬 구름 잡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얼렁뚱땅 급조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광역 전철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현재 총 길이 5백km에 불과한 수도권 전철을 천5백km로 확충해 수도권 순환전철과 광역전철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1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것이지만 사실은 구상단계에 불과합니다.
[건교부 관계자 : 계획하고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외부에 알려주고 하는 것은 정책이 최종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시·도별 지역 산업 육성 방안도 겉만 그럴듯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 3년이 지난 1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분양가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 스무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한 사람당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이전하려면 수 천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뜻 옮겨갈 기업이 나타날지도 의문이고, 그나마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숫자 부풀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말만 앞세운 정책을 쏟아내 스스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