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경찰 수사에 문제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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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실종 피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은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실종 사건수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실종자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현행 법령상 실종자가 8살 이하의 어린이가 아니고는, 신고를 받고도 즉각 수색에 돌입할 수 없는 경찰의 내부 지침입니다.

경찰청의 업무 처리 규칙에 따르면 8세 이하 어린이만 미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살 이상의 아이들은 실종돼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수색에 나서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김강자/전 미아찾기센터장 : 실종 사건은 18세까지는 미아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종사건을 전담할 통합된 기구가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실종자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찾기 종합센터와 경찰의 미아찾기센터 2곳이 있지만,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실종사건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지난 해 실종된 8세 이하 어린이는 3천 2백여 명,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실종자 수는 아예 파악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도 문제입니다.

[최용진/미아찾기 시민모임 대표 : 말이 안되거든요. 6살짜리를 가출 처리를 하더라고요. 접수 처리를 하면서 3일 정도 기다려보자는 말만 하고 초동수사를 놓친 거죠.]

경찰도 그동안의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기문/경찰청장 : 처음부터 잘해야 하는데 완전히 수사하기 틀린거죠]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전담팀 구성과 일제 검문검색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즉흥적인 대책보다는 실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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