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의 전세 자금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농동의 단칸 셋방에 살고 있는 3식구의 가장 주윤석씨. 얼마전 전셋집을 옮기려고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확정 통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거부됐습니다.
[주윤석/서울 전농동 : 천만원 어디서 구하나?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올해 영세민 전세 보증에 쓰일 주택 보증 예산이 지난 해보다 500억이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줄자 신용 보증 기금은 대출이 가능한 신용 등급을 크게 강화했고, 소득이 낮은 영세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 한도가 고갈되니까, 신용도로 나눌 수 밖에 없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용도가 있습니까? 낮은 사람이 (신용도가) 있습니까? 높은 사람이 (신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출 조건을 강화한 이후 전세 자금을 신청하는 영세민의 40% 정도는 자금 지원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인을 세우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 영세민에게 보증을 서 줄 사람은 없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워진 살림 살이에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마저 줄어들면서 집없는 영세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