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50년, 포성은 멎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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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반도에 총성은 멎었지만 지난 50년의 평화는 ´불안정한 평화´ 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 회담장.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에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전협정은, 전쟁 중단은 물론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획정, 포로교환, 중립국 감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공산화 한다는 전략에 따라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끊임없이 미국에 요구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종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지난 92년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철수시켰으며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정전협정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전협정이 북미간에 이뤄진 만큼 평화협정의 주체 역시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협정체결에 앞서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북핵 사태를 계기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형기/전 통일부 차관 : 평화 문제를 말끔히 매듭을 짓고 평화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전문가들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주변국 보장 등의 조치를 차근 차근 이뤄나가는 것이 불안한 정전 상황을 넘어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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