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 수령 형평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월 146만 원, 평균 소득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30년 불입하면 현재 월 61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가입한 사람은 연금이 월 5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세균/민주당 정책위 의장 : 5%만 낮추고 2008년쯤에 다시 5%를 낮춰서 장기적인 재정 보전화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은 올해 평균 14% 오히려 인상됐습니다.
30년 근속한 뒤 대령으로 예편한 사람의 연금은 265만 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오는 2030년까지 18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박종배/회사원 : 적자투성이 공무원 연금은 세금으로 수십 프로씩 올리고, 우리는 내려받으라면 월급쟁이가 봉입니까?}
국민 연금 자체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기간 연금을 냈을 때 회사원의 연금 수익은 현재 150%, 자영업자는 196%. 회사원이 수익률에서 50% 가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전병목/한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제도 자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자영업자의 축소신고가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0년쯤에는 국민 연금 보험료가 월급의 15% 이상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반발과 형평성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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