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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구 외국환 관리법이 북한을 외국 범주에 포함시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한편,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에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게 들었다"며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대북송금 2차공판에서 1차 공판 때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