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됩니다. 백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입과 손발을 푸는 대신에 돈은 철저히 묶겠다는 뜻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핵심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한 차례에 백만 원 이상, 또는 연간 5백만 원 이상을 낸 기부자는 실명과 금액이 모두 공개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과 50만 원이 넘는 지출은 신용 카드나 수표 등으로만 입출금을 해야합니다. 또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계좌로만 입, 출금이 가능합니다. 검은 돈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지나치게 투명성을 강화하다보면 정치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탁금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이기선/중앙선관위 홍보관리관 : '투명화가 되면서 정치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기탁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선거 비용 제한규정을 어기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기탁금과 국고보조금까지 모두 반환 조치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신인들도 후보 등록만 하면 후원회를 통해 5천만 원까지는 모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개혁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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