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김선달, 남의 땅으로 백억 챙겨

전매 차익노린 투기꾼 18명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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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땅을 자기 것인 것처럼 해서 투기꾼들을 속여 백억 원 대의 거금을 챙긴 사람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6만 평 규모의 임야입니다. 토지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소유권도 없었던 부동산업자 이모씨는 "곧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땅 만평을 구획별로 나눠 팔았습니다.

높은 전매 차익을 노리고 뛰어든 투기꾼 60여 명으로부터 이씨가 챙긴 돈은 모두 100억여 원. 실제로 투기꾼들에 의해 서너 차례의 전매를 거치는 동안 부동산 시세는 8개월 만에 세 배까지 폭등했습니다.

큰 전매 차익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소유관계도 살피지 않은 투기꾼 가운데는 변호사 부인과 기업체 사장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 불법 토지거래자 두 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례적으로 투기사범 1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곽상도 서울지검 특수3부장 : 조세 포탈 사실도 드러나면 이에 따른 처벌도 병행해서 부동산 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 일벌 백계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부동산 투기사범 일제 단속을 통해 14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8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파주시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앞으로도 많은 투기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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