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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사용한 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지출 증빙 서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드러나더라도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닌 만큼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활동비도 증빙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참여연대 소송에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