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아파트 값 급등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던 계획을 슬그머니 백지화했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느닷없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 주택가구 1가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과해야지만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단호한 어조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부총리의 돌출 발언에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찬성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지난 50년간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던 비과세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에 서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실무진조차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자 재경부는 최근 슬그머니 1주택 양도세 부과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않기로 한 것입니다.
{재경부 담당 공무원 : (1주택 양도세 문제) 논의 안합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보려고 하다가 다 끝난 얘기를 또 하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이 미칠 중요한 정책을 구체적인 검토없이 불쑥 내놓고 여론을 떠보는 방식은 책임있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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