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조흥은행 사태 해결과정에 법과 원칙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정부가 너무 무능력·무원칙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부총리는 조흥은행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일자 오늘(2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 불법 파업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대란이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무조건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마비사태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진표/경제부총리 :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파업 초기에만 해도 정부는 전산망은 문제없다고 장담했습니다.
{김중회/금융감독원 부원장 : 총 7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산의 은행상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가 8개월 전부터 은행'매각'을 강행하면 전산망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파업 지도부에 대해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절차를 밟는 노조만 손해라는 지적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 스스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을 해 놓고 그 당사자와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신뢰도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 누가 정부 말을 믿겠습니까?}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 않은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