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 시스템 사실상 마비

"정부, 국회가 임무 방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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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18일)도 참 심란한 소식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갈등 조정´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도 국회도 제 할일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에 날아든 줄파업 예고장입니다. 21일 전교조 연가 투쟁을 필두로 하루가 멀다하고 시위와 분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제는 멍들어 가고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는데도 정치권은 나몰라라 정쟁에만 파묻혀 있습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학과 교수 : 여야 모두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지하게 토론이 되지도 않고 또 중요한 부분에 시점을 놓쳐선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주 5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게 언제인데 관련법안은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끝내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통합도 여야의 공방 끝에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도 농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국제적 신뢰 추락을 자초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의원 :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러가지 대안을 찾는 것 보다는 그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공허한 논쟁만 주고받은 게 아니었나...}

정부의 대응방식도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며 노조간부를 청와대까지 초대했다가 사태가 곪아터지면 그제서야 '불법시위 엄정대처'를 외치고 나오는 상투적인 대응은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제계는 속을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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