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골자로 한 고용 허가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의 강제출국이 불가피해지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 공사현장입니다. 이 곳에서 일하던 외국인 산업 연수생 가운데 절반이 며칠 전 달아나 버렸습니다.
{산업연수생 : 아침에 일어나 보니깐 없어져 버렸다. 보통 월급받고 도망가는 경우 많아요.}
올들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달아난 외국인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전제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이 오는 8월말까지 미뤄지면서 정부단속이 느슨해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16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던 고용허가제 법안은 여야간의 의견차이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대로 한다면 8월이후 20만 명이나 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강제출국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광수 부장/중소기업 중앙회 연수총괄부장 : 생산 차질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강제출국을 계속 미뤄가면서 문제 많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최의팔 목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자진적으로 신고기간을 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불법 체류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소득없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계의 혼란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