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외국인 투자가 살 길"

정부, "대외 약속 지키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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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SBS는 오늘(16일)부터 흔들리는 한국경제를 긴급 진단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마련된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입니다. 올들어 대규모 투자 상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오석/KOTRA투자유치팀 :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상담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1/4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1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내기업이 공장 매입등으로 해외에 투자한 돈은 올해 4월까지 5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나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민영/LG경제연구원 박사 : 각종 규제의 완화라든가 세제상의 혜택, 그리고 노사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각종 제도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노사문제와 각종 경제현안에서 일관성을 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이 연기된 것이나 한·미 투자 협정이 4년이 넘게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국가대 국가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권태신/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지장이 있고 전세계적으로 우리만 빼고 다른 나라들이 그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만 외톨이가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관성있는 정부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점점 더 한국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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