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유사법제 최종 통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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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오늘(6일) 일본 의회를 통과한 유사법제는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는 전쟁 상황을 상정한 법이어서 주변국들과의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욱 괘씸한 것은 노 대통령의 방일 첫 날에 굳이 이 법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열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대응방침을 규정한 유사법제의 통과는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지난달 90%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했기 때문에 상원격인 참의원 통과는 일종의 요식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만큼은 시기를 피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의 이런 기대는 일본 참의원이 노 대통령 도착 한 시간전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킴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34명이 투표한 가운데 202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처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발 더나아가 유사법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이달 안에 서둘러 끝낼 예정입니다.

{후쿠다 일본 관방장관 : 하루 빨리 성립되길 바랐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해서 내일 한일 정상회담때 고이즈미 총리에게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의 관심과 우려표명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노 대통령은 유사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적절하게 말로서 표현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유사법제 통과와 창씨개명 망언 등 일본의 잇따른 외교적 결례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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