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제 폐지

민주당은 10일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 전체회의를 열어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개혁특위는 이날 당 개혁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 같이 결정하고, 대신 통상적인 지구당 운영만 맡는 지구당 운영위원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구당 운영위원장은 사임 후 5년간 일절 공직후보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기존 지구당위원장과 다르다. 개혁안에 따르면 지구당 운영은 당원이 직선하는 5명의 운영위원과 위원이 호선하는 운영위원장이 맡고, 모든 공직 후보자는 ‘같은 조건’에서 상향식으로 경선하기로 했다. 김원기 위원장은 “이럴 경우 경선 도전자들이 기존 지구당위원장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며 “신진 정치인들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개혁안은 또 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원내 대표의 투톱 체제를 골자로 하며 지역별로 선출하는 중앙위원회 도입 사무총장과 대변인제 폐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담고 있다. 개혁특위는 또 경선 불복자는 5년간 다시 당에 입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선 전 출마자에게 수천만원의 공탁금을 받은 후 경선에 불복할 경우,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혁안은 내주 수요일(19일) 당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데, 최고위원 중 일부와 상당수 의원들이 자동사퇴와 지구당위원장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특위안대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정부, 2단계 에너지절약대책 일부 시행

정부 및 공공기관이 승용차 강제 10부제 시행에들어가고 주유소와 백화점, 자동차판매소의 조명사용이 제한된다. 또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및 승용차 강제10부제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이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에너지절약 2단계 대책 가운데 일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또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유흥업소 네온사인 및 도심경관 조명 등 옥외조명 사용제한 ▲골프장.스키장.놀이공원.영화관.대중목욕탕.찜질방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편의점.상점 실내조도 제한 ▲고속도로 휴게소 옥외조명 제한 ▲도로 과다조명 소등 ▲승강기 3층이하 운행금지 및 격층운행 ▲승용차 강제10부제 전면시행 등의 조치를 상황에 따라 고시를 거쳐 취할 예정이다.

정부, 이라크 파병 시사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10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자금 2천2백35억원에 대한 수표 배서자 6명이 신원불상이라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직원은 분명히 실명을 확인했다”며 “이는 수표 배서자가 감사원이 조사한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에 들어있지 않은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수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검찰의 수사 유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반미문제에 대해 “한·미관계가 옛날과 달리 약간의 손상과 틈이 생긴 것은 시인하나 치유가 불가능한 손상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철수시 안보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규모여서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이라크전쟁 대책과 관련, 김총리는 “3단계 에너지 수급대책과 교민의 조기철수에 대비한 항공편 준비 세부계획을 마련중”이라며 “미국의 이라크전쟁 파견 요청에 대비, 아프가니스탄 파병 범위 내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쟁 발발시 파병에 나설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북 송금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고문인 민주당 김원기 의원은 10일 대북송금사건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고문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1차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수사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특검이든 검찰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들이 좀더 진솔하게 해명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는 밝혔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증언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때 특검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지원 제도’ 수술대 오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세제·재정·금융지원에 대한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을 구축, 비효율적인 지원은 줄이거나 다른 부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제각각 시행하는 각종 기업 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허성관 위원은 10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에 엄청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 지원을 내실화,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원은 “정부의 전체적인 기업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효과가 없고 낭비되는 지원을 없애고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분명한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재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 53개에 이르는 등 정부 각 부처가 효율성에 대한 조율도 없이 각종 지원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개선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원제도 개편안을 새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문 최종보고서에 담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농산물개방 제안서 WTO 제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과 관련,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를 선진국은 36%, 개도국은 24%씩 각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산물 시장개방 제안서를 WTO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또 정부는 농업보조금을 총액 기준으로 6년에 걸쳐 55% 줄여나가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 제안서는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월27일 내놓은 제안서와 비슷한 것으로 일본도 1월31일 EU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서대로 관세율이 감축된다면 우리나라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2004년 양허세율 기준으로 62.2%에서 2011년에는 39.8%로 낮아진다. 또 2004년 1조4천9백억원으로 예상되는 농업보조금 역시 2011년에는 1조2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안서에서 선진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관세를 오는 2006년부터 6년간 36% 감축(품목별로는 최소한 15% 이상 감축)하되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최소 관세감축률을 10%로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 올해도 13％ 미등록 사태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정시모집 등록률이 저조해 상위권대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복수합격자의 무더기 연쇄이동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대 법대의 등록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부 대학들의 등록률이 크게 낮아 추가등록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2003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마감 결과 서울대는 모집 대상 3,023명 가운데 2,628명이 등록을 마쳐 87.0%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연세대는 합격자 2,545명중 1,703명이 등록해 66.9%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이중 의예과는 58.7%, 사회계열은 54.4%의 등록률을 보였다. 고려대는 합격자 3,782명중 3,018명이 등록,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0%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대의 경우 174명중 46명만이 등록해 26.4%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이밖에 건국대 54.7%, 서강대 60.4%, 한국외국어대 65.3%, 동국대 73%, 숙명여대 76%, 경희대 80%, 한양대 80.2%, 성균관대 84.6%, 이화여대 88.9%로 주요 사립대의 등록률이 지난해와 비슷했다.

조선일보

`완전포괄주의` 추진위 내주 출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연내 도입하기 위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음주 중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데 2∼3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인선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임동원 국정원장 `현대 지원` 강력 요청 현대상선 등을 통한 대북 비밀송금이 이뤄진 2000년 6월 이후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자금난에 빠진 현대를 지원해 달라고 경제장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주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본지 기자와 만나 "2000년 6월 이후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자 청와대에서 국정원장도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몇차례 열었다"며 "그 때마다 당시 林국정원장은 `현대가 망하면 대북 길이 끊기니 현대를 부도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설 중 특히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세가지 사항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몇차례 건의했다"며 "그러나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 등이 완강히 말려 DJ가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세가지 국민적 의혹은 ▶대북 뒷거래설▶정확한 지원 규모▶현대그룹과의 유착설이며, 이 문제는 성명 등을 통해 DJ가 직접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실장과 임특보 등이 `대북 관계 악영향`과 `통치행위`등을 이유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금융계에서는 1년 전 패망한 대우그룹과는 달리 현대그룹이 강력한 구조조정 압력을 피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햇볕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겨레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조달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정치신인들도 선거 1년 전부터 재정대리인을 내세워 정치자금을 공개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산하 정치개혁연구실 핵심 인사는 이날 “청정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자금 모금 방식과 주체·액수에 대한 제한은 풀고, 자금이 투명하게 조달돼 공정하게 쓰였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정치신인에게도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선관위에 정치자금의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역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 3억원, 선거가 있는 해 6억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치신인들도 선거 1년 전부터 선관위에 등록된 재정대리인을 통해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치신인들도 선거 1년 전부터 정책발표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여야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정치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국정 중요현안을 논의하는 ‘전국정상회의’ △대통령과 여야 원내총무가 초당적인 정책사안을 협의하는 ‘정당지도자회의’ △국회 상임위원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정책현안을 협의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쌀 연간 300만석 북 지원" 쌀과 평화 프로그램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쌀 재고량의 획기적 감축과 남북 화해협력분위기 지속을 위해 매년 일정량의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쌀과 평화’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인수위 경제2분과의 ‘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쌀 재고량의 감축을 위한 여러 대안을 놓고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 분석한 뒤 장기적인 대북 쌀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쌀 재고량이 매년 200만석씩 증가, 올해 1,200만석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연간 300만석 가량의 대북지원을 통해 2005년까지 쌀 재고량을 600만석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쌀과 평화 프로그램은 대북 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군량미 등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 분배의 투명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장기보상책과 정책적 보증방안에 대해 농림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북, 이산가족 육로상봉에 난색 표명 정부는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육로를 통해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10일 전해왔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으로부터 20일 이산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이산가족들의 육로 이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받았다”면서 “북측은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존의 해로 이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한적 이병웅 총재특보는 “그러나 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절충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북측과 끝까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현정권 치적 부각 물의 역사교과서 수정 배포 현 정권의 치적과 전 정권의 실정을 대비,부각시켜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고교용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4종이 출판사의 자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일선 학교에 공급됐다. 또 지난해 본검정에서 탈락,재검정을 신청했던 근현대사 교과서 4종은 2종만 최종 통과됐다. 4종의 교과서는 문제가 됐던 전·현 정권 기술 분량을 수정 전 2∼3페이지에서 1페이지 이하로 줄이고,정권 출범과 주요 정책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동아일보

청와대 홍보수석 이해성-대변인 송경희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0일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이해성 MBC 베이징 특파원을, 청와대 대변인에 송경희(여) 한국방송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방송기자 재직 중 정치 경제 통일외교 분야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노조 간부를 지내는 등 개혁성향이라는 점이 고려됐으며, 노 당선자의 후원회장인 이기명 전 문화예술고문 등 여러 사람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내정자는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를 전공한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송 내정자는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대변인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노 당선자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10일 아침 신계륜 당선자인사특보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덧말

SBS의 수목 드라마 올인이 인기를 끌면서 카지노 딜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이 강원랜드가 경력직 카지노 딜러들을 빼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제주 지역 카지노들은 "강원랜드가 메인카지노 오픈에 대비 경력사원 모집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빙자해 외국인 카지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첨병인 숙련된 딜러를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도내 업체별 강원랜드 경력사원 모집 지원자는 L카지노 18명, G카지노 11명, K카지노 12명, S카지노 5명 등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카지노들은 3교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한꺼번에 이처럼 많은 전문 딜러들이 빠져나갈 경우 사실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딜러 관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 지역은 주말에만 손님이 몰리는 영업패턴 때문에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봉사료 수입이 높은 강원랜드로 가는 딜러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