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가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부의 서비스도 그만큼 개선됐든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이 또한 새정부의 과제입니다.
고철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구가 3억 가까운 미국은 장관직이 14개에 불과합니다. 인구 5천만이 안되는 우리 정부는 장관직이 19개나 됩니다.
그럼에도 통상협상 때마다 외교통상부나 산자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중구난방으로 대처하다 손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섣부른 정부조직 개편은 엄청난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병섭/서울대 교수}
"개편하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개편하고 나서 또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인사이동 같은 것들.. 거의 1년이 개편과 관련해서 허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환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조직 개편에 나설 경우 특정 부처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 기능을 살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청와대와 각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청와대 비서진의 역할은 줄이고 각 부처의 장에게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 그 총괄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각 부처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 인사나 예산권을 부여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