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정부가 특소세를 부과하기로 원칙을 정했던 국산 승용 픽업차량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은 그로부터 한달 뒤 통상압박으로 비슷한 미국차량에 특소세를 면제해주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노동계 눈치 때문에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에서 인력감축을 하려면 기업이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에겐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재산세 인상은 선거를 앞둔 눈치보기 때문에 결국 생색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무원칙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만큼, 새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경제팀이 바뀌더라도 그 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의 기조는 일관성있게 추진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선거 결과에 따른 나눠먹기식 각료 인선도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기성의 정치인들이나 직업관료로부터 자유로운 소신있는 새로운 각료들을 핵심포스트에 내세워 을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가 바로 예측이 가능하고 투자가 가능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