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씨 조직 DJ 노벨상 수상 로비"

"최규선씨 조직 DJ 노벨상 수상 로비"

최규선(구속 수감 중)씨가 만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계획 문건이 뉴스위크 한국어판 16일자에 보도됐다. 보도된 문건은 ‘M-프로젝트’ ‘PROJECT-BLUE CARPET 추진 계획’ 등 두 가지다. 뉴스위크 한국어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규선씨가 박지원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에게 보냈다는 편지 등도 공개했다. 98년 5월 만들어진 ‘M-프로젝트’ 문건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에 노벨상 수상 추진 조직을 구축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 콘서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섭외 및 공략’ 항목에서 ‘노벨평화상 선정 5인위원회, 스웨덴 한림원 및 노르웨이 국회가 주 공략 대상’이라며 ‘5인 선정위원에 대해 1인당 최소 3명씩 맨투맨식 접근’과 ‘한국 기업의 노벨 스폰서십 자격 유지’ ‘(스웨덴) 에릭슨사의 한림원 영향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또 최씨는 ‘M-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인 98년 4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국제변호사 알만소르 박사로부터 노벨상 수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유엔인권상 등 세계적인 인권상 3~4개를 사전에 받을 것’이란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98년 6월 7일 뉴욕에서 유엔인권상을 받았고, 다시 99년 6월 15일 서울에선 북한 어린이돕기 마이클잭슨 공연이 열렸다. 뉴스위크 한국어판은 최씨가 ‘블루 카펫 추진 계획’ 문건을 99년 2월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금리 오늘 동결할듯...금통위 콜금리 유지 예상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월례회의를 열어 현재 연4.25%인 콜금리 목표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승 한은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 사이에는 ‘인상’과 ‘현행 유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현행 4.25%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9일 “가계부채 팽창과 부동산 불안 등 금리 인상 요인이 많으나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한은과 금융당국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의 조기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연내에는 적어도 한 차례 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화갑대표 “南·北·美 제주회담을”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9일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도출해내기 위해 제주도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북·미관계의 핵심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대표는 또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와 관련된 9대 의혹은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며 9대 의혹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적자금 국정조사 무산과 관련, “공적자금 중 얼마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고 그 돈이 누구 손에, 어느 당에 들어갔기에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는지 알 만한 국민은 짐작하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그 음모의 실상을 국민들께 분명하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어 우수자 대입·취업 가산점…국어기본법 2004년 시행

이르면 2004년부터 영어의 토익·토플 고득점자에게 대학입시 등에서 특혜를 주듯 우수한 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국어기본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발전종합계획안을 9일 발표했다. 이 기본법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어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대학입학 및 취직시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혁신적인 국어 진흥안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대로 대우함으로써 지나친 영어 중시로 위축돼온 국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에 통과한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에게 인증서를 주어 대학 진학과 기업체 취직시 자격 기준으로 삼거나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특히 공무원 채용시에는 국어능력인증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국어능력인정시험은 문화부 등록기관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원장 이기문)이 2001년부터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인증서를 받아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국어기본법은 이와 함께 ‘나라 말과 글에 대한 기본 원칙 제정’ ‘어문규범 준수’ ‘외래어 표기법 통일 및 순화’ ‘국어 정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김성재 장관은 “자국어를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령을 갖춘 예는 프랑스의 ‘프랑스어 정화법’, 캐나다의 ‘언어정화법’, 폴란드의 ‘국어법’ 등이 있다”며 “새로 제정되는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육성 위주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코스닥` 사상 최저

코스닥지수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지고 종합주가지수도 610선대로 밀려나는 등 주식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9일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1.25포인트(2.65%) 떨어진 45.83포인트를 기록, 지난해 9월17일(46.05포인트) 이후 13개월 만에 사상최저치를 경신했다. 종합주가지수도 14.90포인트(2.34%) 떨어진 619.94포인트로 마감, 지난해 11월21일(615.45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가가 급락하자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불공정거래 만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대주주,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로 코스닥시장의 붕괴가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감독기관이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카너먼-스미스…노벨화학상 펜-다나카-뷔트리히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인지심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한 대니얼 카너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68)와 실험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버넌 스미스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75)를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카너먼 교수는 심리학적 통찰력을 응용해 ‘불확실성 하에서의 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스미스 교수는 스탠퍼드대 교환교수이던 62년 ‘시장 행동에 대한 실험연구’라는 논문으로 실험경제학 분야를 개척했다. 현재 조지메이슨대에서 실험경제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실험경제학은 자연과학 실험에서처럼 적절한 상황을 설정해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 분야”라며 “가격결정, 환율결정 등을 거쳐 환경경제학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노벨화학상은 획기적인 단백질분석법을 개발해 ‘프로테오믹스’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 미국 일본 스위스의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9일 “미국의 존 펜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85),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 시마즈연구소 연구원(43), 스위스의 쿠르트 뷔트리히 스위스연방공과대 교수(64) 등 3명이 단백질을 확인하고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펜 교수와 다나카 연구원은 단백질을 이온화함으로써 많은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질량분석법을 개발했다. 또한 뷔트리히 교수는 80년대 초 용액상태에서 단백질의 3차원 입체구조를 핵자기공명분광학(NMR)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야구 드림팀, 아시안게임 2연패 달성

프로야구 올스타로 구성된 ‘드림팀’이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9일 사직구장에서 벌어진 부산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박명환과 이승호, 임창용, 송진우를 몽땅 투입하는 총력전 끝에 대만을 4-3으로 힘겹게 꺾고 정상에 올랐다.

국민일보

勞使 모두 週5일제 정부안에 반발 지난 8일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안에 대해 9일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를 어정쩡하게 절충하면서 주휴 유급제 유지를 관철해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정부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휴일·휴가일수 등을 국제 기준에 맞게 재수정·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주5일 혜택에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소외시킨 것이라며 총파업을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

中, 양빈계좌 전격 동결…北 "中 과도개입땐 보복" 중국이 9일 연금 중인 양빈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계좌를 전격 동결, 세금 납부를 방해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은 중국이 특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보복 조치를 검토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양 건설은행에 동결된 양 장관의 어우야그룹 계좌에는 1500만위안(약 23억원)이 입금돼있으나 중국 당국은 9일자로 이를 동결하고 세금으로 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이날 밤 밝혔다. 어우야그룹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랴오닝성 공안청이 계좌 동결을 지시했다고 건설은행측은 밝혔다. 이 돈은 어우야그룹이 체납 세금과 정기적인 세금을 내기 위해 8일 오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중국이 신의주 특구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하는 등 자국이기주의만을 추구할 경우 여러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들은 말했다.

조선일보

산은 李公載감사 “현대상선 4000억 대출은 잘못” 산업은행의 현직 감사가 2000년 6월 7일 산은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당좌대월 대출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산업은행 이공재 감사는 9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4000억원의) 대출이 통상적인 대출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대출은 조금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는 특히 “14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지난 8일부터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출 약정서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빠지는 등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설사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의 서명이 빠질 경우 사후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보충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 감사는 구 재무부 출신의 정부 관료 출신(행시 14회)으로 조달청 물자비축국장을 거쳐 2002년 4월부터 산업은행 감사로 재직해 왔다.

중앙일보

<사설> 국민경선이 `사기극` 이었다니 "민주당 국민경선은 사기극"-. 지난 3~4월 민주당이 국민경선으로 주가를 올릴 때 나온 한나라당의 비난 성명이다. 그런데 요즘 그런 험악한 성토가 민주당에서 반복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그 때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김영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그가 댄 사기극의 이유는 더 충격적이다. 자발적인 국민 참여는 드물고 "대부분 후보들이 동원했다"는 것이다.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 중 순수 참여자가 드물다는 주장은 경선이 돈과 조직의 줄세우기 싸움이었다는 의미다. 이제 막가파식 폭로의 한심한 내분 상태가 민주당의 현주소다. 사기극 주장은 진위를 떠나 국민경선을 간판으로 삼은 민주당과 노무현 후보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자기 폄하다. 그가 후보 단일화추진협 회장으로 반노 대열의 선두에 있다고 해도 이런 모습은 배신의 정치행태인 것이다. 짐을 싸면서 남은 사람한테 재나 뿌리겠다는 저열한 작태를 드러낸 꼴이다. 金의원은 민심의 심각한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

한겨레

규개위 잇단 시대 역행 결정 국민 건강이나 삶의 질, 환경보호와 관련된 입법들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잇따라 규제로 판정해 제동을 걸자 노동·시민단체들은 물론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개위의 철회나 개선 권고는 법적 효력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규개위원들이 기업편에 서서 초 헌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27일에는 규개위 심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를 철거하고, 흡연욕구를 유발하는 각종 스티커와 광고포스터,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횟수를 제한하려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지난 2일에는 주5일근무제 정부 입법안에 대해 규개위가 시행시기를 대폭 늦추도록 권고해 정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결국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추기로 하자 양대노총은 모두 개악안이라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환경부의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6월 자동차업계와 시민단체가 일부 경유차의 조기 단종 등에 합의했으나 규개위는 9월초 이같은 자율합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합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한국일보

가계發 신용大亂 `비상`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황 속에서 마구잡이로 은행 돈을 빌려 쓴 서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가계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26%)나 늘었다.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난해말 7.38%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9월말에는 두자리 수를 넘는 11.19%로 급증했다. 연체율이 이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향후 경기마저 침체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조만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신용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경향신문

권영길후보 “재산가에 부유세 부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는 9일 “집권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토지·건물·주식·예금 또는 골프회원권 등 공시가 10억원 이상, 시가 30억원 이상을 가진 2만~5만명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렇게 거둔 11조~34조원을 의료·교육·주택 등 복지를 위해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후보는 경향신문 창간 56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계층·지역·학력·성 등 차별공화국이 된 분단조국의 문제는 진보정당 출신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후보는 한국노총이 창당할 예정인 (가칭)한국민주사회당에 대해 “한국노총이 보수정당과 정책연합을 단절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민주노동당과 같다”며 ‘범진보진영 연대’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덧말

김승유 하나-서울은행 통합추진위원장이 9일 “두 은행 직원들의 통합을 위해 합병은행의 인사카드에는 학력과 본적, 출신지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군요. 김 위원장은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기업문화 차이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는데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친 서울은행 자체가 지난 20년동안 두 은행 출신간에 파벌 싸움을 벌인 사례로 유명한 만큼 이해가 가네요. 그렇지만 서류상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교나 대학별 동창회나 고향을 따지는 관습마저 사라질지는 미지수인만큼 역시 조직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