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쌀 40만톤 차관형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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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정부는 쌀 40만톤을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공된 쌀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분배과정에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에 제공될 쌀은 99년과 2000산 40만톤 천3백억원어치입니다.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제공하고 차관제공합의서도 교환했습니다.

{조명균/경협위 남측 대변인}

"우리 내부 식량 재고량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쌀 인도는 추석 이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기로 했으며 쌀을 받은 북측은 분배내역을 남측에 통보해야 하고 남측은 이를 현장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퍼주기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측은 또 개성공단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쓸 수 있고 각종 조세와 공과금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도 동남아 수준의 저렴한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윤진식/경협위 남측 대표}

"3내지 5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는 10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진전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남북한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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